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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건처리절차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 2001.  4. 10

개정 2002.  1. 24

개정 2005.  1. 18

개정 2007.  4. 24

개정 2010. 10. 12

개정 2010. 12. 30

개정 2012.  3. 14

개정 2014.  3.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업무 수행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개정 2007.4.24)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 대학교 교원(특별임용교원, 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피해자 중심 원칙) 성폭력 사건의 조사, 심의 및 처리는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성폭력사건처리 관련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소 ․ 성명 ․ 연령 ․ 직업 ․ 용모 ․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업무분장

 

제1절 성폭력상담센터 조직 및 운영

 

제6조(설치) 본 대학교에는 성폭력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센터 운영을 통할한다.

② <삭제 2007.4.24>

③ 센터에는 상담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상담센터 운영위원회에 보고

4.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성폭력상담센터 운영위원회에 보고

5.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6.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2절 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상담센터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및 교원4인, 직원4인, 학생4인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여성위원으로 한다.(개정 2007.4.24)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전임교원, 전임직원 및 재학생 중에서 위원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조사 및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05.1.18>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14)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4. 조사위원회 설치

5. 성폭력 사건처리결과 공고

6.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3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0.12.30)

②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성폭력 사건 처리(조사위원회 설치, 성폭력 여부 결정, 징계 및 조치, 사건 재심의 관련)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12.30)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의2(조사위원회 설치) ① 성폭력사건의 조사 및 심의를 위하여 성폭력상담센터 조사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10.12.30)

② 조사위원장은 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센터장은 조사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장은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5인 이내의 조사위원(외부전문가 포함)을 선임한다.

④ 조사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운영위원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 조사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조사위원회 기능) 조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14)

1. 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조사

2.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심의

3.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징계내용과 징계수위 및 이외의 조치사항 요구

 

 

제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신고 등) ① 센터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③ 센터는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상담원은 신고된 성폭력 사건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지체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고 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존중하여 사건에 대한 대책을 심의한다.

 

제16조(징계 요구 및 조치) ① 센터장은 운영위원회 심의에 앞서 긴박한 경우 행위자(피신고인)에게 신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센터장은 그 조치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3.14)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신설 2012.3.14) (개정 2014.3.14)

1. 가해자의 사과

2. 가해자의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상담, 치료 등

3. 가해자의 접근 금지, 2차 가해 금지 등 피해자 보호

4. 가해자의 사회봉사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가해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3.14)

1. <삭제 2012.3.14>

2. <삭제 2012.3.14>

3. <삭제 2012.3.14>

4. <삭제 2012.3.14>

5. <삭제 2012.3.14>

④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센터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가중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징계 또는 가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2.3.14) (개정 2014.3.14)

⑤ 운영위원회는 피해자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폭력사건의 처리결과를 피해자의 동의하에 1주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12.30)

 

제16조의2(재심의) ① 사건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0.12.30)

② 운영위원회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0.12.30)

③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사건당사자 각 1회에 한한다.(신설 2010.12.30)

④ 재심에 대한 조사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0.12.30)

 

제17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1999. 7. 1)로부터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성폭력상담센터 사건 처리에 관한 세부지침>

 

 

목적: 본 세부지침은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제 17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아주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1.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발생

1) 사건 처리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상담

1) 상담절차는 상담신청자가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서 개시된다.

2) 상담과정 및 신고처리과정은 진술인의 동의를 구한 후 녹취할 수 있다.

3) 형법 및 기타 형사법규에 의한 친고죄(예:강간, 강제추행)와 반의사불벌죄(폭행죄 등)를 제외한 다른 범죄행위와 관련된 상담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의 추가발생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법 당국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공식적인 신고

1) 피해당사자는 관련 사건의 상담만을 요구하거나, 공식적인 사건처리를 요구하는 사건처리 신고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비공개 상담만을 원하는 경우에 성폭력상담센터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공식적인 사건처리에 대한 신고는 서면으로 한다.

4) (삭제 2016. 1. 28)

5) (삭제 2016. 1. 28)

6) 피해자의 동의없는 사건조사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본 센터 운영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6. 1. 28)

 

NO

YES

비공식적

상담

4. 사건 접수 및 운영위원회 소집

 

1) 상담원은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 즉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센터장)에게 보고한다.

2) 센터장은 사건 접수된 일자로부터 2주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센터장 유고시 교수위원 중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회는 규칙에 의거한 활동을 하고, 필요시 조사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4) 센터장, 상담원, 운영위원, 조사위원 등은 사건의 발생에서 사건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비밀보호의 의무를 갖는다. 단, 신고자 혹은 사건관련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 등의 경우에는 비밀보장 의무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공개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의 허락이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사건 처리과정에서 사건관련자와의 면담 및 조사과정은 비밀보장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다.

6) 사건 접수가 되고, 조사가 개시되면 (사건접수와 관련된 운영위원회 개최 직후) 신고인, 피신고인에게 사건접수 및 조사개시에 대해 구두 혹은 서면으로 통보한 후 조사활동을 개시한다.

7) 사건이 접수된 후 공식적인 조사절차가 진행되기 전 상담원은 필요시 사건 관련자들과 면담을 통해 사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8) 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를 위하여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상담 접수한 때부터 사건 처리 이후까지 포함한다.

 

 

 

5. 조사위원회의 조사

1) 조사위원회 설치유무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가 조사활동을 한다.

2) 조사위원회 소집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조사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건 당사자는 조사 등의 절차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변론권을 부여해야 한다.

5) 진술서 제출자는 제출인의 신원과 작성일시가 정확히 명시해야 하며, 직인이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제척, 기피된다.

7)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결과를 사건 조사가 끝난 후 5일 이내에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겸임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8) 조사 절차가 종결되고 사건에 대한 규정 및 해결책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9) 조사가 마무리 되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조사의 결과를 문서로 전달하여 확인하게 한다.

10) 사건의 조사와 해결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사건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조사위원회는 신고인의 사건처리 방향 및 방법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여 조치사항을 건의한다.

12) 신고인은 필요시 대리인 선정 및 동석이 가능하다.

13) 신고인은 모든 조사절차 및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6. 공식적 처리 및 해결

1) 조사가 종료된 후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징계 및 조치사항을 결정하여 총장에게 건의하고 이를 공고한다.

2) 운영위원회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가해자의 공개사과 조치를 결정 할 수 있다. 공개사과는 상담센터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한다.

3) 가해자 재교육은 센터가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지정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성폭력 행위를 방조 또는 동조한 자, 또는 사건처리과정에서의 2차 가해자에게도 징계 및 조치를 내릴 수 있다.

6) 운영위원회는 가해자가 재심의 요청 없이 징계 및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 재발위험이 있거나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포함한 사건내용을 공개 할 수 있다.

7) 피해자가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일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피신고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학생준칙

제정 1983.  1. 25.

개정 1986.  1. 28.

개정 1997.  9. 12.

개정 1999. 11. 16.

개정 2001.  7. 10.

개정 2007. 12. 10.

개정 2013. 12. 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학생이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심신을 연마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아주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8장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0)

 

 

제 2 장 복장과 규율

 

제2조(복장) 학생은 단정한 복장과 용모로써 예의바른 생활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제3조(학생증 발급) 등록을 마친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4조(학생증 휴대) ① 학생은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본 대학교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5조 (2001. 7. 10 삭제)

 

제6조 <삭제 2007.12.10>

 

제7조(부당한 집단행위 등의 금지) 학생은 교내에서 집단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 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교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개정 2007.12.10)

 

제8조 <삭제 2007.12.10>

 

 

제 3 장 포상과 징계

 

제9조(포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7.12.10)

1.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2. 선행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3. 학교발전과 학생활동에 크게 기여한 학생

4.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학생

 

제10조(징계)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하여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사유가 경미할 경우에는 학적부에 기재되지 않는 경고, 사회봉사 등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07.12.10)

  1. 근신(3일 이상 7일 이하)

    가. <삭제 2007.12.10>

    나. 수업을 방해한 경우

    다. 공중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

    라. 언행이 불량한 경우

    마. 그 밖에 위의 각 목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

  2. 유기정학(8일 이상 3개월 이하)

    가. 폭행을 하여 타인을 상해한 경우

    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교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다. <삭제 2007.12.10>

    라.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마. 도서관 자료를 훼손하거나 적법한 대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바. 신고 없이 집회공고문, 집회게시문을 부착하거나 정당하게 게시된 집회공고문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사. 신고 없이 집회공고문이나 집회유인물을 배포한 경우

    아. 신고 없이 집회를 한 경우

    자. 2회 이상 근신 처분을 받은 경우

    차. 그 밖에 위의 각 목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

  3. 무기정학

    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나. <삭제 2007.12.10>

    다. 제7조를 위반한 경우

    라. 금품 등을 갈취한 경우

    마. 학교 비품 또는 시설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사. 그 밖에 위의 각 목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

  4. 퇴 학

    가.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 행위를 한 경우

    나. 불미스런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다. <삭제 2007.12.10>

    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경우

    마. 그 밖에 위의 각 목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

  5. <삭제 2007.12.10>

 

제11조(포상과 징계의 결정) 학생에 대한 포상과 징계는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한 후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12.10)

  1. 포상의 경우

    가. 공적조서

    나. 지도교수 의견서

    다. 학장의 추천서

  2. 징계의 경우

    가. 사고 경위서

    나. 본인의 진술서

    다. 지도교수 의견서

 

제11조의2(변론기회의 보장) 징계의 경우에는 징계대상 학생에게 변론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신설 2007.12.10)

 

 

제 4 장 상담 및 지도

 

제12조(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① 학생의 학업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개정 2007.12.10)

  ② 지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개정 2007.12.10) (개정 2013.12.24)

  ③ 학생단체(학생회, 동아리, 소학회 등) 활동의 지도 및 상담을 위하여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단, 지도위원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07.12.10)

  ④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은 집단 지도 및 개별 면담을 통하여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제13조(지도 및 상담) ①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의 지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7.12.10)

  1. 학생자치기구 및 단체의 사업 계획

  2. 각종 집회 및 행사

  3. 학업 및 신상에 관하여 상담을 요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항

   ② <삭제 2007.12.10>

 

 

제 5 장 학생단체

 

제14조(학생단체) 학생단체라 함은 총학생회 및 각 원우회 산하에 있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7.12.10)

 

제15조(등록요건) 학생단체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7.12.10)

  1. 학칙 및 본 규칙에 부합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학생단체의 설립취지와 이념에 찬동하는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질 것

  3.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의 취임 승낙을 받을 것. 다만,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이 없는 경우 주무부서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등록절차) 등록은 신규등록과 재등록으로 구분하며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 학년 초 학교가 정한 기일 내에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의 확인(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1. 신규 등록

    가. 학생단체 등록 허가원(소정양식)

    나.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 취임승낙서

    다. 회 칙

    라. 활동계획서 및 예산안(소정양식)

    마. 발기인 명단 및 예산안(소정양식)

  2. 재등록

    가. 학생단체 재등록 허가원(소정양식)

    나. 회원명단

    다. 전학년도 활동 실적

    라. 신학년도 활동 계획서

    마.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 확인서

 

제17조(승인) 단체의 등록은 제16조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등록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7.12.10)

  1. 학칙 및 본 규칙에 위배될 경우

  2. 교내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2007.12.10>

  4. 전학년도 활동실적이 없거나 극히 부진할 경우

  5. 기타 학생활동으로 적합치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단체의 등록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는 활동을 하는 경우

  7. <삭제 2007.12.10>

  8. 등록기간 내에 단체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9조(등록승인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제16조에 의하여 올바른 등록절차를 거친 경우 학생처장은 제18조의 규정을 근거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일정기간 내에 신청단체에게 등록 승인 또는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제19조의2(등록취소통지에 대한 이의 신청) ① 등록이 취소된 학생단체는 등록취소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학생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7.12.10)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학생처장은 총학생회장 또는 원우회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후 등록신청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0)

 

 

제 6 장 집회, 게시물 및 간행물

 

제20조(집회 신고) 교내에서 학생의 집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제21조(집회 및 활동의 구분) 학생의 집회 및 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7.12.10)

  1. 학생회 및 학생단체의 자치활동

  2. 정치활동

  3. 학술연구 활동

  4. 예․체능 및 취미 활동

  5. 종교 활동

  6. 각종 봉사 활동

  7. (삭제 2001. 7. 10. )

  8. (삭제 2001. 7. 10. )

  9. 기타 정서 함양을 위한 교양 및 친목의 활동

 

제22조(집회신고서의 제출절차) ① 집회신고서는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의 확인을 받아 개최 72시간 전까지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② <삭제 2007.12.10>

③ 집회신고서에는 개최일시, 장소, 목적, 참석대상, 활동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집회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장소 사용 여부 및 추후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학생처장은 관련 부서장의 동의를 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제23조(연합행사) 본 대학교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대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이하 "연합행사"라 한다)를 본 대학교 안에서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연합행사 개최 2주전에 집회신고서에 종합행사계획서와 참가 대학교의 총․학장 또는 학생처장이 발급한 참가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제24조(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 ①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학생처장은 신고된 교내 행사가 범죄목적 또는 불법행위나 학교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행사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② 제1항에 의한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지받은 자는 학생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7.12.10)

③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학생처장은 재심을 하여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0)

 

제25조(게시물) ① 학생이 단체 또는 개인의 명의로 각종 공고문 등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시간 종료 즉시 해당 게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단, 게시기간 미명시, 상업성·음란·욕설·인신공격·혐오 내용, 지정된 장소가 아닌 경우, 과도한 수량 게시물 등은 즉시 제거할 수 있다.(개정 2007.12.10)

② 집회 공고문은 집회신고를 한 후에 게시하여야 하며, 입간판과 현수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12.10)

③ <삭제 2007.12.10>

 

제26조(용지의 규격) 게시용 공고문의 용지규격은 백색 4절지를 원칙으로 하며 그 매수는 학생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간행물) ① 학생의 각종 간행물은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의 확인을 거쳐 학생처장에게 신고한다.(개정 2007.12.10)

② <삭제 2007.12.10>

 

 

제 7 장 운동경기 참가

 

제28조(경기참가) ①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로 교내외 공식적 운동경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장 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② 수업 및 시험기간 중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학생처장은 참가자 명단을 교무처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29조(단체응원) 학생이 교외 운동경기에 단체로 응원 또는 참관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12.10)

 

 

제 8 장 보 건

 

제30조(건강진단) 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질병으로 인한 휴학) 학생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중환자 및 전염병 감염자로 판단되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휴학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 이 규칙 종전에 시행하던 학생준수 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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