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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 ‘밑바닥노동’ 실태조사 보고대회‘를 다녀와서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14-03-14 조회수 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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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노동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 십대 ‘밑바닥노동’ 실태조사 보고대회‘를 다녀와서


지난 6일 청소년노동자들의 현 상황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토론해보는 자리가 있었다. 십대 ‘밑바닥노동’ 실태조사 보고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장소를 찾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시청역 10번 출구의 환경재단이라고만 쓰인 문구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막 건물 앞에 도착하니 나와 마찬가지로 환경재단 건물 찾기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앞서 들어가고 있었다. 포스터에 약도가 그려져 있거나 건물 앞쪽에라도 보고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홀에 들어가니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준비된 테이블은 이미 모자라 뒤의 의자들을 다 꺼내어 써야할 정도였는데 본 대회를 주최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도 많았고 주제의 당사자인 청소년노동자들도 참석해 있었다. 방송과 언론 관계자들도 드문드문 보였는데 작은 홀에서 이야기 되는 주제이지만 여러 곳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익히 알고 있던 부분이 많았다. 고등학생 때 주변의 친구들이나, 대학생이 되어서도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그리고 몇몇의 대학생들마저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을의 입장은 한없이 바닥이었고 대우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있었다. 그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비슷하다 못해 더 심하게 겪고 있다는 것에 조금 놀랍기도 했고 그 수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다. 또, 그저 친구들보다 더 좋은 옷가지나 취미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집안 환경이 어려워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노동환경에 뛰어드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을 조금 이야기해보자면 이러하다.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을 하거나 혹여 받는다 해도 노동 강도가 엄청나며, 모욕적인 언행이나 행동은 부지기수이고, 심하면 부상이나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서 까지도 노동을 한다. 실제 일한 양은 더 많은데 그보다 덜 일했다고 기록하게 한다 던지, 일을 하러 갔는데도 그 날 일할 사람이 많으면 그냥 돌려보내거나, 일이 있는 날에 하는 시간만큼만 급여를 주어서 불안정하게 고용되는 등 청소년노동자들은 마치 좁은 외다리를 걷고 있는 듯 했다. 함께 참석한 사람들도 이런 보고내용에 함께 소리 내어 답답해했다. 

청소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있으면서도 그 일에서 손을 쉽게 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청소년들의 노동문제는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또 있다.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들이 일을 구해서 하게 되면 그 벌이가 시원치 않음에도 소득이 잡히게 된다는 이유로 기초 수급이 줄어들거나 박탈당하는 일이 있단다. 그렇다면 그 기초수급이 일을 안 해도 될 정도이냐 물으면 그것도 아니다. 기초 생계비 명목으로 지원되지만 그 복지는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조차 힘이든다. 이 상황에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데 일을 하게 되면 복지급여 마저도 박탈당해버린다고 하니 참 답답할 노릇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탈가정 청소년들의 문제와 사회의 지원대책 등 청소년노동자들의 상황과 그 해결방안을 토론을 통해 이야기 나누었다. 토론의 끝은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는데 방법이야 많은 갈래로 제시되어있지만 실제로 지금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진로와 연계되어 일을 할 수 있거나 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아직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보호받기가 어렵다. 

갑과 을의 관계로 이루어진 노동환경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로 열악하지만 청소년들은 그 상황을 벗어날 힘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특히나 보호정책도 더 잘 마련되어있지 않다. 한창 공부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나가야 할 청소년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청소년노동자들이 위태롭게 서있을까. 

밑바닥노동을 맡고 있는 청소년노동자들에게 알맞은 처우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의 제정도 꼭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기초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탈가정 청소년들도 안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본인들의 미래를 가꾸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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