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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규칙

인권센터 운영 규칙

제정 2018. 12. 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본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차별행위”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고충민원”이란 본교의 위법·부당한 적극적·소극적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본교 구성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본교 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6.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7.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 8.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 9.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10.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11.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 12.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13.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규정 및 학칙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1. ① 이 규칙은 본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에 적용된다.
  2. ②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일방만이 본교에 소속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조직)

  1. ① 센터에는 인권상담소, 성평등상담소, 학생상담소, 장애학생지원실과 운영팀을 둔다.
  2. ② 각 조직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장한다.
    • 1. 인권상담소는 장애인과 외국인 등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이외의 인권, 권익침해행위 및 고충민원의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예방, 그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 2. 성평등상담소는 성희롱·성폭력행위의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예방교육, 그 밖의 관련업무 수행
    • 3. 학생상담소는 학생들의 인격형성 및 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각종 심리검사와 상담, 생활지도 등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
    • 4. 장애학생지원실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대한 지원 업무 수행
    • 5. 운영팀은 운영위원회, 인권상담소, 성평등상담소, 학생상담소, 장애학생지원실의 활동을 총괄·지원하고 보안, 서무, 회계 및 그 밖의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의 업무 수행

제5조(인권센터장)

  1. ① 센터에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2.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3. ③ 센터장은 인권보고서를 연 1회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상담소장)

  1. ① 인권상담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2. ② 인권상담소장은 인권상담소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인권침해 및 고충민원 행위의 조사를 주관하여 센터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제7조(인권상담소의 기능)

  1. ① 인권상담소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들을 처리하고 인권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집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성평등상담소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성희롱·성폭력행위 이외의 인권침해 행위와 고충민원의 상담과 조사, 심리적, 법적, 의료적 구제
    • 2.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 3.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 4.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 5.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그에 따른 관계부서에 대한 권고, 의견표명
    • 6.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의 연구와 실시
    • 7.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와의 협력
    • 8.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인권상담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권상담소 운영기준」으로 정한다.

제8조(성평등상담소장)

  1. ① 성평등상담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2. ② 성평등상담소장은 성평등상담소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성희롱·성폭력행위의 조사를 주관하여 센터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제9조(성평등상담소의 기능)

  1. ① 성평등상담소는 학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비롯하여 성차에 근거한 차별행위 문제를 처리하고 교내 성평등 문화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권상담소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성희롱·성폭력행위의 상담과 조사, 심리적, 법적, 의료적 구제
    • 2. 성희롱·성폭력행위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 제정을 위한 사전조사와 연구
    • 3. 상호존중의 평등한 성문화를 지향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4.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 및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표명
    • 5.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② 성평등상담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운영기준」으로 정한다.

제10조(학생상담소장)

  1. ① 학생상담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2. ② 학생상담소장은 학생상담소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학생상담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주요사항을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제11조(학생상담소의 기능)

  1. ① 학생상담소는 학생들의 인격형성 및 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각종 심리검사 실시 및 그 결과의 해석
    • 2. 학생들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
    • 3.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과 제공
    • 4. 학생 지도 및 학사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 5. 학사정보, 신청, 조회 등 업무처리
    • 6. 그 밖의 상담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2. ② 학생상담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상담소 운영기준」 으로 정한다.

제12조(장애학생지원실장)

  1. ① 장애학생지원실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2. ② 장애학생지원실장은 장애학생지원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지원 활동 중 발생하는 주요사항을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제13조(장애학생지원실의 기능)

  1. ① 장애학생지원실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대학생활에 관한 지원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장애학생 편의시설에 관한 요구 개선
    • 2. 장애학생 상담
    • 3. 장애학생 도우미 배정 및 운영
    • 4. 장애학생 교수·학습 기자재 대여
    • 5. 장애학생의 교내 이동지원 및 이동보조 도구의 대여
    • 6. 장애학생 교육복지제도 및 편의시설의 조사 및 공개
    • 7. 기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과 관련한 지원 업무
  2. ② 장애학생지원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운영기준」으로 정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3. ③ 위원회 위원은 인권상담소장, 성평등상담소장, 학생상담소장, 장애학생지원실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내·외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4. ④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센터의 기본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센터의 운영규칙 및 관련기준의 제·개정
  4. 4.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7조(운영위원회 회의)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위원장은 센터의 소장 및 실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자문위원)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신고)

  1. ①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고충민원이 있는 사람은 센터 내 상담소에 그 내용을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3. ③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4. ④ 센터는 조사가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18조(자문위원)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신고)

  1. ①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고충민원이 있는 사람은 센터 내 상담소에 그 내용을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3. ③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4. ④ 센터는 조사가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20조(신고의 접수)

  1. ① 센터 내 상담소는 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접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2. ② 센터 내 상담소는 접수서를 작성한 이후에 신고인, 피신고인에게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1조(신고의 각하)

  1.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 1. 신고인이 제19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3. 제19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4. 신고인이 기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5. 그 밖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2.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임시조치)

  1.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또는 고충민원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또는 고충민원 행위의 즉시 중지
    •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② 임시조치는 피신고인의 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따라서 피신고인의 무죄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기본적이고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적·잠정적으로 요청되어야 한다.

제23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1. ① 센터장은 당사자 등의 신고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2.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3. ③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④ 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 ⑤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6. ⑥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의 방법)

  1.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2. ② 전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① 센터장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 내 상담소를 통해 조사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② 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 내 소장의 추천으로 센터장이 위촉한다.
    • 1. 교직원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또는 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 3.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5. 그 밖의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③ 조사위원장은 센터장이 조사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4. ④ 조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부터 조사의 종결되는 시점에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조사위원회의 임무)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1. 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조사
  2. 2.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3. 3. 제1호의 사건 조사가 미진한 경우, 보충조사의 요청

제27조(조사위원 등의 제척) 센터장, 각 상담소장, 실장, 운영위원, 조사위원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직원(이하 “조사위원 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조사업무에서 제척된다.

  1. 1. 조사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2. 조사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3. 조사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28조(조사위원 등의 기피)

  1.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1. 제27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조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위원 등의 회피) 조사위원 등은 제27조 또는 제28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위원회의 회의)

  1. ① 조사위원회의 회의에는 조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2. ② 센터장, 각 상담소장, 실장, 운영위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3. ③ 조사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9조(조사위원 등의 회피) 조사위원 등은 제27조 또는 제28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의 기각)

  1. ①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또는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당사자간 해결)

  1. ①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센터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센터장이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35조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3조(조정절차)

  1. 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2. ② 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조사결과를 통보 받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3. ③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35조(구제조치 등)

  1.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또는 고충민원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②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또는 고충민원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6조(징계의 요청) 센터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구제조치 등)

  1. 1.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당사자가 제22조 또는 제35조제1항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5. 누구든지 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제37조(당사자의 권리)

  1. ①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② 징계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센터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센터는 재심 신청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피해자의 보호)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39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칙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40조(정보이용) 센터는 보유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교육 및 연구적 목적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1조(비밀유지)

  1. ① 센터장, 각 상담소장, 실장, 운영위원, 조사위원,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센터장, 각 상담소장, 실장, 운영위원, 조사위원,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기관간 협조)

  1. ① 센터와 그 산하의 기관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2. ②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3조(운영 기준) 센터내의 인권상담소, 성평등상담소, 학생상담소 및 장애학생지원실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본교 「아주상담·지원센터 운영규칙」,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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