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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규칙

교내규정 요약설명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규칙의 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 대학교 교원(특별임용교원, 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피해자 중심
성폭력 사건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중심으로 조사, 심의, 처리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 피해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은 공개되지 않으며, 조사를 위한 절차 또한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자 신고가능
성폭력 신고는 피해자 외에 제3자도 가능하며,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게 되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건을 조사 및 처리를 위해 위원회가 소집됩니다.
가해자 징계 내용
위원회에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 의결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 및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행위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하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 2001. 04. 10

개정 2002. 01. 24

개정 2005. 01. 18

개정 2007. 04. 24

개정 2010. 10. 12

개정 2010. 12. 30

개정 2012. 03. 14

개정 2014. 03.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업무 수행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개정 2007.4.24)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 대학교 교원(특별임용교원, 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피해자 중심 원칙) 성폭력 사건의 조사, 심의 및 처리는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성폭력사건처리 관련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소 · 성명 · 연령 · 직업 · 용모 ·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업무분장

제1절 성폭력상담센터 조직 및 운영

제6조(설치) 본 대학교에는 성폭력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조직)

  1.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센터 운영을 통할한다.
  2. ② <삭제 2007.4.24>
  3. ③ 센터에는 상담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 3.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상담센터 운영위원회에 보고
  • 4.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성폭력상담센터 운영위원회에 보고
  • 5.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6.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2절 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상담센터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및 교원4인, 직원4인, 학생4인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여성위원으로 한다.(개정 2007.4.24)
  •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전임교원, 전임직원 및 재학생 중에서 위원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조사 및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05.1.18>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14)

  •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
  •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 3.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 4. 조사위원회 설치
  • 5. 성폭력 사건처리결과 공고
  • 6.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3조(회의)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0.12.30)
  • ②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성폭력 사건 처리(조사위원회 설치, 성폭력 여부 결정, 징계 및 조치, 사건 재심의 관련)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12.30)
  •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의2(조사위원회 설치)

  • ① 성폭력사건의 조사 및 심의를 위하여 성폭력상담센터 조사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10.12.30)
  • ② 조사위원장은 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센터장은 조사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장은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5인 이내의 조사위원(외부전문가 포함)을 선임한다.
  • ④ 조사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운영위원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 ⑤ 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 조사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조사위원회 기능) 조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14)

  • 1. 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조사
  • 2.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심의
  • 3.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징계내용과 징계수위 및 이외의 조치사항 요구

제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신고 등)

  • ① 센터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 ②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 ③ 센터는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상담원은 신고된 성폭력 사건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

  •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지체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고 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존중하여 사건에 대한 대책을 심의한다.

 

제16조(징계 요구 및 조치)

① 센터장은 운영위원회 심의에 앞서 긴박한 경우 행위자(피신고인)에게 신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센터장은 그 조치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3.14)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신설 2012.3.14) (개정 2014.3.14)

1. 가해자의 사과

2. 가해자의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상담, 치료 등

3. 가해자의 접근 금지, 2차 가해 금지 등 피해자 보호

4. 가해자의 사회봉사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가해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3.14)

1. <삭제 2012.3.14>

2. <삭제 2012.3.14>

3. <삭제 2012.3.14>

4. <삭제 2012.3.14>

5. <삭제 2012.3.14>

④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센터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가중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징계 또는 가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2.3.14) (개정 2014.3.14)

⑤ 운영위원회는 피해자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폭력사건의 처리결과를 피해자의 동의하에 1주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12.30.)

 

제16조의2(재심의)

① 사건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0.12.30)

② 운영위원회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0.12.30)

③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사건당사자 각 1회에 한한다.(신설 2010.12.30)

④ 재심에 대한 조사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0.12.30)

 

 

제17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1999. 7. 1)로부터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0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5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성폭력상담센터 사건 처리에 관한 세부지침

목적: 본 세부지침은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제17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아주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성폭력 상담센터 관련사이트
1.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발생 1) 사건 처리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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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

1) 상담절차는 상담신청자가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서 개시된다.

2) 상담과정 및 신고처리과정은 진술인의 동의를 구한 후 녹취할 수 있다.

3) 형법 및 기타 형사법규에 의한 친고죄(예:강간, 강제추행)와 반의사불벌죄(폭행죄 등)를 제외한 다른 범죄행위와 관련된 상담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의 추가발생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법 당국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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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적인 신고

1) 피해당사자는 관련 사건의 상담만을 요구하거나, 공식적인 사건처리를 요구하는 사건처리 신고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비공개 상담만을 원하는 경우에 성폭력상담센터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공식적인 사건처리에 대한 신고는 서면으로 한다.

4) 공개된 사건의 신고는 제3자가 할 수 있으나, 공개된 사건이 아닌 경우 반드시 피해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거쳐야만 사건처리가 개시된다.

5) 센터 이외 학내기관에서 신고 접수 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본 센터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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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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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

상담

4. 사건 접수 및

운영위원회 소집

1) 상담원은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 즉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센터장)에게 보고한다.

2) 센터장은 사건 접수된 일자로부터 2주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센터장 유고시 교수위원 중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회는 규칙에 의거한 활동을 하고, 필요시 조사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4) 센터장, 상담원, 운영위원, 조사위원 등은 사건의 발생에서 사건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비밀보호의 의무를 갖는다. 단, 신고자 혹은 사건관련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 등의 경우에는 비밀보장 의무의 예외를 인 정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공개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의 허락이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사건 처리과정에서 사건관련자와의 면담 및 조사과정은 비밀보장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다.

6) 사건 접수가 되고, 조사가 개시되면 (사건접수와 관련된 운영위원회 개최 직후) 신고인, 피신고인에게 사건접수 및 조사개시에 대해 구두 혹은 서면으로 통보한 후 조사활동을 개시한다.

7) 사건이 접수된 후 공식적인 조사절차가 진행되기 전 상담원은 필요시 사건 관련자들과 면담을 통해 사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8) 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를 위하여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상담 접수한 때부터 사건 처리 이후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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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위원회의

조사

1) 조사위원회 설치유무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가 조사활동을 한다.

2) 조사위원회 소집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조사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건 당사자는 조사 등의 절차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변론권을 부여해야 한다.

5) 진술서 제출자는 제출인의 신원과 작성일시가 정확히 명시해야 하며, 직인이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제척, 기피된다.

7)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결과를 사건 조사가 끝난 후 5일 이내에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겸임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8) 조사 절차가 종결되고 사건에 대한 규정 및 해결책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9) 조사가 마무리 되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조사의 결과를 문서로 전달하여 확인하게 한다.

10) 사건의 조사와 해결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사건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조사위원회는 신고인의 사건처리 방향 및 방법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여 조치사항을 건의한다.

12) 신고인은 필요시 대리인 선정 및 동석이 가능하다.

13) 신고인은 모든 조사절차 및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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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식적 처리

및 해결

1) 조사가 종료된 후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징계 및 조치사항을 결정하여 총장에게 건의하고 이를 공고한다.

2) 운영위원회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가해자의 공개사과 조치를 결정 할 수 있다. 공개사과는 상담센터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한다.

3) 가해자 재교육은 센터가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지정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성폭력 행위를 방조 또는 동조한 자, 또는 사건처리과정에서의 2차 가해자에게도 징계 및 조치를 내릴 수 있다.

6) 운영위원회는 가해자가 재심의 요청 없이 징계 및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 재발위험이 있거나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포함한 사건내용을 공개 할 수 있다.

7) 피해자가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일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피신고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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